학생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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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
2018-03-06 09:06:38 조회수252

1.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-820(2018.03.02.)호 관련입니다.

2. 위 문서 관련 단과대학에서는 교강사와 학생에게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과 관련 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 드립니다.

< 협 조 사 항 >

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을 안내

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)

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
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

-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
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
-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

-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

 

붙 임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_문화체육관광부 1. .